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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재화의 범위제3조제3조 용역의 범위제4조제4조 사업의 구분제5조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제5조의2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조의3제5조의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제7조제7조 폐업일의 기준제8조제8조 사업장제9조제9조 하치장제10조제10조 임시사업장제11조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제12조 등록번호제13조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제15조 등록말소제16조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18조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제21조의2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제27조 보세구역
제28조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1조제31조 수출의 범위제32조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59조제59조 외화의 환산제60조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제62조 시가의 기준제63조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7조제67조 세금계산서제68조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제73조제73조 영수증 등제73조의2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74조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7조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제78조 운수업 등제79조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제80조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88조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0조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2조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93조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제94조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95조제95조 대리납부제96조의2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7조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제99조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제100조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2조제102조 결정·경정 기관제103조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조의2제104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제106조 환급제107조제107조 조기환급
제108조제108조 가산세
제109조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0조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4조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17조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0조제120조 서식제121조제121조 자료제출
제122조제122조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조문 29 / 128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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